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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안했다가' 의회 문턱 못 넘은 광명도시공사시의회, 표결없이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전격 보류...시 집행부 항의했지만 산회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7.05.23 18:19
  • 댓글 6

광명시가 지난 3월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내면서 물꼬가 트였다고 여겨졌던 ‘광명도시공사’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원들이 조직변경에 동의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요구했던 공청회를 광명시가 하지 않고 성급하게 공사를 설립하려 한 것이 결정적 이유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위원장은 광명시가 절차상 불법을 하고 있다며 23일 표결없이 직권으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 보류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조희선 위원장, 표결없이 전격적으로 상정보류 왜?

▲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이 광명시가 도시공사를 추진하는 절차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조희선 위원장은 “광명시가 3월 조직변경동의안 당시에는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방공기업법 80조를 근거조항으로 하더니, 이번에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49조가 근거조항이고,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공사 설립시 타당성 용역, 주민공청회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광명시가 일부러 공청회를 안하려고 조직변경동의안을 불법으로 의결받은 후 공사를 설립하려는 꼼수를 부리며 시의원들에게 불법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며 “광명시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시 집행부가 근거조항을 뭘로 해야 하는지 재검토하라”며 직권으로 상정보류했다.

조 위원장이 표결없이 전격적으로 보류를 결정하자, 시 집행부는 “공사를 신규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공사로 조직을 변경한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해 문제없다”고 항의했지만 상임위는 즉각 산회됐다.

자치행정위 대다수 시의원들, 원안대로 조례 통과 부정적

한편 해당 조례안은 표결을 거치더라도 이번 회기에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의원들은 ▲도시공사 설립의 시급성이 없다는 점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대선기간에 입법예고된 점 ▲시설공단이 내부비리로 사장과 임원이 중징계를 받은 점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제출한 점 ▲공사 사업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었다. 특히 의원들이 지난 3월 조직변경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요구했던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7월 1일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대선기간이라 공청회를 할 수 없었다”며 “주민공청회를 대신해 20여명이 모인 광명경실련 임원회의에서 간담회를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00억 적자 낸 사람을 어떻게 사장으로 앉히나...양 시장, 퇴임국장 취직시키면 성 간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공사의 인사문제도 거론됐다. 김익찬 시의원은 “광명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9개월간 근무하면서 100억원의 적자를 낸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어떻게 광명도시공사 사장으로 앉힐 수 있느냐”면서 조례안에 공단 직원은 고용을 승계하되, 이사장은 제외시키는 단서를 넣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김 의원은 “6월 퇴임하는 광명시청 국장 2명이 공사 임직원에 내정됐다는 설과 관련해 양기대 시장을 직접 만나 물어봤는데 양 시장이 ‘절대 취직시키지 않겠다’, ‘취직시키면 성을 갈겠다’면서 이 말을 공개해도 된다고 했다“면서 내정설의 당사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A국장에게 ”퇴임하면 공사에 들어갈거냐“고 물었고, A국장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 광명시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한 조희선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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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칫국 2017-05-24 14:20:42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다. 누구 맘대로 7월 1일 설립하려고 했나?   삭제

    • 하안인 2017-05-24 13:25:29

      전국 자자체의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적자보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이 적은 광명시에 도시공사라니, 양시장 사람들 아방궁 만들려고 하는가? 시민의 피같은 혈세를 시민의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양시장과 민주당, 국민의당 시의원과 작당하여 밀어붙일려다가 조희선자치행정위원장에게 발목 잡혔네요....   삭제

      • 불통 공무원 2017-05-24 11:54:52

        공청회 안하고 어떻게 뭉개보러던 공무원들이 문제다. 광명시 공무원들 정말 문제많다.
        한개 시민단체랑 간담회 한 걸로 주민공청회를 대체했다는 헛소리는 왜 하나?   삭제

        • 토박이 2017-05-24 11:00:54

          어쩌다 광명시 공무원들이 시장이 시키면
          무조건 하는 조직이 됐나
          조례안을 올린것이 잘못이면 검토하고
          절차 거쳐 다시 올려라
          왜 이렇게 서두르나
          광명시가 다음달에 망하기라도 하나
          전인자 마지막 충성을 이런식으로
          하는게 안스럽다   삭제

          • 운중반월 2017-05-24 10:51:57

            이제 시의원들 제대로 일하네...
            바로 이런일 하라고 시의원 뽑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시정 감시 부탁합니다...   삭제

            • 소하동설월리 2017-05-24 07:54:31

              아무리 광명시공화국 이래도
              법 좀 지키고살자.. 광명시장한테 강아지 꼬리치고
              진급 및 좋은보직 원하다가 뜻이 관철되지못하면

              뒤돌어서서 개거품 흘리면서 욕하지말고.

              행정절차법 및 행정소송법 하루에 모두 암기할수있는
              분량 페이지 이다

              뉘들이 법대출신이 아니니 판례는말고..

              시의원이나 광명시민이 행정남용 및 일탈행위로
              질책하면

              개눈깔 흘기고 개거품 물고 변명하지말라
              혈세로 받는 봉급.녹봉이
              정령 눈깔 멀은 돈이드냐
              .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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