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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광명시의원 사퇴 '황당실수'...선관위와 책임공방?김윤호 "선관위 직원이 잘못 알려줘" VS 선관위 "이미 그만둔 상태...사퇴하라 한 적 없어"
  • 장성윤 기자
  • 승인 2022.03.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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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지방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 에비후보등록을 하다가 의원직까지 사퇴하는 황당한 실수를 했다. 이런 실수를 한 지방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윤호 광명시의원.

김윤호 광명시의원이 18일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시의원직을 실수로 사퇴한 것을 두고 김 시의원과 광명시선관위의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광명시의회는 사퇴 처리에 하자가 없다며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18일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줄 알고 이날 오전 광명시의회 사무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동일한 지자체에 출마할 경우 체급을 올리더라도 사퇴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원이 광명시장에 출마하려면 의원직을 그만둬야 하지만, 광명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광명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시의회에 사퇴 철회를 요청했으나 광명시의회는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 법적으로 사직원은 제출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김 시의원은 광명시선관위 직원이 법을 잘못 알려줘 사직원을 제출한 것인데 시의회가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선관위 직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시장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고 법을 잘못 알려줬고, 나중에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다"며 "시의회에서 사퇴 철회가 다음 주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바람대로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광명시선관위는 법을 잘못 알려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 시의회도 철회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광명시의회는 "사퇴 처리에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고, 박성민 시의장 또한 "사직원에 결재까지 끝난 상황이라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또한 광명시선관위는 "김 시의원이 예비후보 등록 전에 이미 사직원을 의회에 냈길래 빨리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에 전념하려나 보다 여겼다"며 "사퇴를 안해도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김 시의원이 예비후보등록 후에 사퇴 여부를 질의해 온 것이지, 예비후보등록 전에 선관위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사퇴한 원인을 둘러싸고 김 시의원과 선관위의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원직 복귀가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김 시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현직 시의원'이란 경력을 쓸 수 없게 된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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