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조기태> 오는 3월 9일은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그래서 요즘 메인 뉴스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언행과 공약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 공약 즉, 주택 가격안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십년 동안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권 주택 가격은 식을 줄 모르고 상승했다. 내집 마련의 꿈은 서민과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어 버린 지 오래 됐다. 그래서 아예 주택 구입과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 청년들이 넘쳐나니 씁쓸하다.

특히 수도권지역에는 주택을 공급할 마땅한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은 지 오래된 저층 및 중층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하여 주택을 주기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그러나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해 주겠다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소문이 돌면 주변은 물론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재건축이란 폭탄을 자꾸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루기엔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제야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앞 다투어 강력한 규제보다는 도심의 낙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적기적소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는 3-40년이 지난 노후아파트는 재건축의 길이 수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86년 10월 준공된 광명 철산 주공 12-13단지 중층 아파트도 재건축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과 12월에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재건축 시행을 위한 한 단계를 넘어섰다.

사실 오래된 아파트는 구조 안전성보다는 현실적인 생활의 불편함이 크다. 소득 증대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로 공동주택의 만성적인 주차문제와 옥상누수와 바닥누수에 따른 비효율적인 수리비 부담, 구시대의 난방방식, 비좁은 엘리베이터, 비효율적인 경비체계로 경비 인건비에 대한 총관리비 부담 과중 등 경제적 비용손실은 물론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재건축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자꾸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던 것이 안타깝다.

재건축 규제완화로 일시적인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만 고려하지 말고 거시적 관점으로 편리하고 현대적 환경에서 거주하도록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경제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래 예측하지 못하는 것까지 통제하려는 우매함에서 탈피해 과감하고 광폭의 정책으로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 맞는 사이다 같은 정책들이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