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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찔끔'...예산타령만 말고 지원 늘려야"홍남기 경제부총리 "초과 세수로 지원 검토...이달 중 대책 발표"
  • 장성윤 기자
  • 승인 2021.11.0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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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손실보상금이 '찔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렇게 인색하게 지원해서야 같은 상황이 생길 때 국민들이 과연 정부의 조치를 따를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이고 전체 보상규모를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올 3분기 평균 손실보상액이 약 300만원이고, 하한액인 10만원을 받는 업소도 전체 80만 곳 중 14.6%인 무려 9만 곳에 이른다.

이에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 세수 중 40%는 교부금으로 빠져나가도, 나머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부족 소요, 대상이 아닌 분들에 대한 지원에 활용할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과 관광업, 숙박업 등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금지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해보자고 해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11월 중순경에는 확정해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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