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체결된 양해각서는 광명역세권 음악밸리내 2만평 부지에 숭실대 제2캠퍼스 조성에 광명시와 숭실대가 서로 협력하고 주변의 시설 구성과 투자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광명시는 부시장, 숭실대는 부총장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란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다.

본래 국가간에 문서 형태로 된 합의를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와 뜻이 넓어져 정부간, 국가기관간, 일반 기관간, 일반 기업간에 상호 제휴와 협력 등을 위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된 합의사항을 MOU로 표현한다.

민간기업 간에는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는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모(母)협정의 후속 조치를 위해 체결한다. 민간기업 간에는 양해각서를 교환한 이후 협상 결과에 따라 본 계약서의 내용이 양해각서와 달라질 수 있다. 당사자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것이 양해각서다.

이에 따라 양해각서가 갖는 구속력의 범위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통상적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타당한 근거없이 양해각서를 위반할 경우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는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윤혜숙 기자  sook7923@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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