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등 14개 교육시민단체들이 15일 교육부가 진행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한 조작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자 문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혹이 제기된 조사는 ‘2022 개정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조사’로 교육부 정책연구팀이  국민참여 미래교육과정 누리집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사, 학생(초5~고3), 학부모인 8월 11일(수)부터 8월 20일(금)까지 진행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다.

교육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매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교과 및 범교과 수업에 대한 설문을 최소한의 관리장치 없이 이익단체의 조직적 개입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며 “실제로 설문 시작 후 이틀이 지나지 않은 8월 12일 오후 4시경 설문 참여자가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참여한 사실이 교육부 담당자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지난 5월 국가교육회의가 실시한 2020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설문은 학기 중 일반 시민까지 대상으로 했음에도 한달간 10만1천명이 참여한 것과 대비된다”며 “더구나 이번 설문은 대대적 언론홍보 없이 사실상 학교의 안내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었고, 지난 8월 10일 시.도 교육청이 각 학교로 공문을 발송한만큼 방학 중인 상황에서 설문을 알고 독려받은 학생, 학부모, 교사는 분명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단체들은 “이익단체의 개입 위험성을 거를 장치도 전혀 없었다”며 “설문 내용이 매크로 등에 밝은 집단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면 연구 윤리의 파탄은 물론 사실상 유착하여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언론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14일부터 중복 응답을 막기 위한 IP 수집 정도만 보완했으며, 이미 10만 개 이상의 오염된 응답이 수집된 이후라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교육단체들은 ▲설문조사 연구책임자 선정과정 등 절차 전면 공개 ▲해당 설문사이트 관리업체 및 서버 로그기록, 초기 3일동안 매크로 조작여부 등 의혹 조사 ▲중복참여나 당사자 확인 코드 부여 등이 생략된 설문자료 전면 백지화 ▲특정단체 조직적 개입 확인시 관련자 엄중문책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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