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산업화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의료서비스 분야가 차세대 주요 성장 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의료를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으로 보고 병원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업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이윤을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허황된 근거와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2004년 12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하면서 병원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통령은 2005년 국정 연설에서는 연간 해외 유출 진료비가 1조원에 달한다고 언급했고 재정경제부는 해외 유수병원을 유치함으로써 이를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상무성통계에 따르면 2002년 미국병원들이 해외 환자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1조2천억원이다. 그리고 200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미국병원들을 대상으로 국내환자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규모가 최대 1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보면 정부의 1조원 발언은 거짓말인 셈이다.

또한 해외진료의 50%~70%가 외국국적을 위한 원정출산, 질병치료 비밀유지 등이 주된 이유라 아무리 좋은 외국병원이 들어와도 흡수되지 않는다.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해 중국 부유층 환자를 유치해서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구상 또한 현실성이 없다. 이미 미국의 하버드대병원, 필라델피아 병원 MD앤더슨암센터 등이 중국 고소득층 진료를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에 있다. 중국의 고소득층이 중국현지의 미국유명병원을 제쳐두고 우리나라 병원을 찾을 이유가 있을까?

정부는 의료산업화를 통해 고용창출을 하겠다지만 이 또한 모순이다. 의료 산업화와 거리가 먼 영국 국영의료체계의 병상당 고용자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의료서비스가 산업화되지 않아서 고용창출이 낮은 것이 아니라 고용 유발 효과가 큰 노인요양보장제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해 고용창출이 낮다.

정부는 허황된 근거와 과장된 통계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설립을 허용하고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했다. 그리고 같은 논리로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 추진은 부실공사가 될것이고. 부실공사의 희생자는 서민들이 될수밖에 없다.

광명지역신문, JOY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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