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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민 목죄는 영리병원유미라 광명성애병원 노조지부장
  • 광명지역신문
  • 승인 2005.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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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라 <광명성애병원 노조지부장>
요즘 보험가입 하라는 전화를 종종 받는다. 처음엔 적당히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해보지만 보험회사 직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s생명이나 k생명같은 민간 보험에 들어 놓아야 아파도 걱정이 없다고 한다. 여기저기 아픈데 다 보장받으려면 기본이 일이십만원 이상이다. 4인 가족일 경우 민간 보험료만 해도 상당하다.

그럼 민간보험료는 고사하고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민간보험 들지 않고도 건강보험공단에 매달 내는 건강보험만으로도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만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 만들어보자고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라 사보험 가입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 그제서야 통화를 끝낸다.

암환자 무상의료실시,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해마다 병원노동자들은 투쟁한다. 그 결과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화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버릴까 두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은 병원에서 낸 수익을 다시 병원에 재투자해야하는 비영리법인이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병원수익금이 투자자의 잇속을 채우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영리법인화가 되면 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상품화시키는 기업화가 된다. 투자자들이 병원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한 주주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려면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병원비로는 어림도 없다. 2003년 병원협회소속 70%이상의 병원이 영리병원을 찬성했고 2005년 9월 전국 1/3의 병원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건강보헙공단에서 탈퇴하겠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병원비는 지금보다 5~6배는 올라가고 영리병원을 이용하기위해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영리병원에서 건강보험 환자들은 문전박대 당할 수밖에 없다. 비싼 병원비 때문에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에 따라 병원을 선택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에 따라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지금도 병원문턱은 서민들에게 높기만 하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책임져야하는 국가의 의료체계가 무너진다.

병원 노동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잘 알기에 영리병원허용을 반대한다.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두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그 모델로 미국의 예를 든다. 미국인구의 30%가 병원비 때문에 빚을 지고 있고 200만명 가운데 반이상이 개인파산을 선언했다.그나마 병원 문턱을 밟아본 사람들이 이 정도일 것이고 아예 병원에 갈수 없는 인구의 통계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이다.

광명지역신문, JOY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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