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7동에 위치한 원광명 마을 주민들이 한국전력 영서변전소의 고압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영향으로 고통 받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조속히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원광명 마을 주민들은 뇌졸중, 폐암, 유방암, 심근경색, 혈류암 등으로 11명이 사망했고 현재 15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정작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중화 사업은 당초 올해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에서 광명시에 사업비의 1/3인 30억원을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중화 사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한전이 100%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를 한전에 할 수 있음에도 광명시는 한전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억지만 부린다고 투덜거릴 뿐 지중화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촉구할 의지도 노력도 없다. 광명시는 지금 뒤에 숨어 투정 부릴 때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발로 뛸 때다. 무작정 한전만 바라보는 안이한 광명시의 대처에 주민들은 분노한다.

한편 한전은 건교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광명시에서 지중화 사업비를 분담하면 언제든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버틴다. 한전 내부규정에 의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우긴다. 일개 공기업의 내부규정이 정부의 법이나 명령보다 우선한다니 이상한 논리다.

고압선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에서는 인정된 사례들이 많다. 스웨덴 페이징 보고서에 의하면 송전선 인근에 사는 17세 이하 어린이들의 백혈병 발병률이 타지역 어린이들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정부는 이 결과를 받아들여 주택단지 인근의 고압송전선을 대대적으로 철거했었다.

미국에서는 송변전소 주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 어린이들보다 백혈병은 2.98배, 뇌종양 2.4배, 소아암 2.25배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 면역체계이상, 백혈병, 행동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전자파 피해사례가 인정된 예는 드물다.

광명시는 한전에 즉시 지중화 사업을 촉구하고 그 동안 고통받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존재이유가 없다. 더 이상 한전의 억지와 광명시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로 주민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광명지역신문, JOY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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