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1명, 환자 15명! 원광명마을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 주민들은 영서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위해환경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한전과의 법적 분쟁 초읽기에 들어갔다.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고압선 부근에 사는 어린이들이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고 우리나라도 전자기장 노출에 대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고압선로, 변전소 및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이 기준치가 암을 포함해 인체의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에 못 미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내외 연구결과들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 아직 전자파 피해보상 사례가 없는 우리나라도 이에 맞는 규정이 필요하다. <편집자주>

원광명마을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 영서변전소의 고압송전선로에서 나온 전자파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뇌졸중, 폐암, 유방암, 심근경색, 혈류암 등으로 11명이 사망했고 현재 치료 중인 환자만 해도 15명에 달한다.

진단서에 의하면 환경적 요인에 의한 당뇨병, 상세불명의 원인으로 인한 뇌경색, 콩팥기능상실, 폐암, 고지혈증, 두통, 우울증 등이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를 진단한 병원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현대 아산병원, 강남 성심병원 등 국내에 내로라하는 전문종합병원들이다.

▲ 원광명마을주민들이 고압선 전자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광명마을 김석산 주민대표는 “그 동안 한전에 고압선 전자파로 인한 피해보상과 지중화 사업을 계속 촉구했지만 무책임한 반응 뿐이었다”며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변호인측은 “전자파 피해사례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다룬 전례가 있다”며 “고압송전선로 밑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고압선 지중화 문제를 함께 다룰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을 맡게 된 김태하 변호사는 한전을 상대로 10년 동안 보상 문제를 다룬 전문변호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전자파로 인한 피해보상사례가 없는 국내에서는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고압선로 부근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보다 소아 백혈병, 뇌종양 발병률이 3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었고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생식기능, 면역체계이상, 행동장애 등 다양한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연구결과에 의해 스웨덴 정부는 주택단지 인근 고압선을 대대적으로 철거한 바 있다.

한편 광명시와 한전간의 지중화 분담금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지중화 사업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광명시가 분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건교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의 1/3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중화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지중화 사업은 올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분담금 문제로 지연돼왔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이정민 기자  com42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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