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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서민위한 부동산 대책 절실
  • 광명지역신문
  • 승인 200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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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가 쉽지많은 않겠지만 개인적 희망이 있든지 아님 사회적 희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 갈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이를 악물고 살아가도 희망이 없다면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져 대단히 비관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10여년전 전월세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연이은 자살이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태어난 목표가 아파트 20평 구입하는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어느 서민의 외침처럼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게다가 서민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보육 및 교육, 의료 등을 개인에게 떠맡기는 국가 정책의 부재이다. 정규직조차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비정규직이 60%를 넘어서고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이렇듯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니 자영업자의 경제 사정 또한 좋을 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에 몇 천만원 혹은 몇 억씩 뛰는 아파트값은 일할 맛이 날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망감을 넘어서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부유층과 부동산 투기에 편승한 이들은 희망찬 ‘집수집’에 나설 때 이들이 올려놓은 집값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 어쩌면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보다 못한 서민들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겠는가?

정부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여기저기 집을 짓겠다는 정책을 내놓지만 결국은 가진 자들을 위한 투기물량만을 제공했을 뿐이다. 우리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는 건 당연하다고 말한다.

맞는 말인듯 싶지만 그렇다면 탐욕에 가득찬 부동산투기꾼으로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는 서민들의 고통도 당연할까? 부동산투기는 서민들의 희망을 짓밟는 폭력이기에 죄악이다.주택보급율 100%를 넘어섰지만 5%가 60%를 소유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부양을 이유로 투기를 방관하여 전 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다.

부동산 투기만이 희망인 사회이다. 죄악이 희망인 사회가 과연 정상일까까? <신성윤 하안동 주민>

광명지역신문, JOY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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