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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열린토론 제안한다[기고] 시장, 국회의원 다 모여라!
  • 이병렬 <광명시고교평준화시민연대 대표>
  • 승인 2007.06.04 00:00
  • 댓글 1

지난 2006년 지방선거시 광명시장 후보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후보들에게 가장 먼저 질문한 내용이 광명시 고교평준화에 대한 입장이었다.

고교평준화의 찬반은 당시 시장후보들의 주요한 공약이었고, 당시 방송토론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되었다. 물론 2004년 총선에서도 고교평준화에 대한 입장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도 주요한 공약의 내용이었다.

광명시는 30~40대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다. 보통 초,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세대들이며, 교육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다. 광명시의 발전에 기여도가 큰 세대들이지만 광명시 유동인구 비율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즉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 가는 비율이 높은 세대이다.

30~40대가 광명시를 떠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광명시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사실도 한몫하고 있다. 광명시 교육정책 중에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광명시민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평준화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당분간 거의 없어 보인다. 고교평준화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경기도 교육감에게 있는데 교육감은 평준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교육감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광명시민들에게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평준화가 되면 좋지만 먹고 살기도 힘든데 평준화를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감은 조직되지 않는 시민들을 겁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는 시민들이 편하게 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제도를 만들고 바꾸는 것은 정치인들의 역할이다. 어떤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감의 생각을 바꾸는데 광명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정치인들이다. 특히 광명시장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광명시의원들의 순서라고 볼 수 있다.

광명시장은 교육청에 광명시 예산 중 교육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교육부관련 예산안이나 각종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경기도 의원은 경기도 예산을 광명시의원은 광명시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광명시장,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광명시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경기도 교육감에게 고교평준화를 요구한다 해도 교육감이 거부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재 광명시에 있는 정치인들의 성향과 처지를 보면 고교평준화가 쉽지 않은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다. 현 이효선 광명시장, 전재희 국회의원, 광명의 경기도의원 전원과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고교평준화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 교육감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교평준화는 실시되기가 어렵다.
물론 교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자기 입장과 근거가 있겠지만 광명시의 주요현안인데 서로의 입장을 놓고 토론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선거 때 후보토론회에서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고작이었고 자기 유, 불리에 따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두루 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광명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들과 보수 진보를 떠나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에게 광명시 교육발전과 고교평준화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원탁회의를 구성할 것과 열린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이 자리에서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고교평준화에 대해 열어놓고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여 합의를 도출하여 교육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나 선거시기의 이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서로 간 자기의 의견을 밝히고 합리적인 반론이 오고가는 생산적인 회의 구조와 열린토론이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광명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정치인들과 단체 대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이병렬 <광명시고교평준화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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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평준화 2007-06-08 21:32:20

    평준화에 찬성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고 반대하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자기의견에 동조하면 올바른 정치인이고 반대하면 적으로 몰아부치는 군요.
    자신의 의견이 어거지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준화라는 말 자체에 공산주의와 독재의 냄새가 납니다. 적자생존의 냉엄한 사회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도록 일본처럼 중학교 입시도 부활해야합니다. 평준화 이제 폐지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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