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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돈 없어 못하시나?평준화추진위, 평준화 타당성 조사비 284만원 전달
  • 장성윤
  • 승인 2007.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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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는 5월 30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비용 284만원을 전달했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에서 “광명의 경우 인근 평준화 지역으로 매년 1천여명이 이주하고 있고, 이사갈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은 고교입시에서 탈락해 강제로 타지역으로 통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 교육청이 광명/안산/의정부의 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었고 평준화를 희망하는 지역에서 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또한 추진위는 “성적이 높은 학교에만 시설과 재정이 집중되고 있는 소위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학교 시설의 불평등과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야기시켰다”고 전했다.

이 날 추진위가 전달한 평준화 타당성 조사 비용은 작년말 소속단체의 회비, 거리서명과 모금운동, 일일찻집 등을 통해 광명/안산/의정부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것이다.

추진위는 “경기도교육감이 차량 5부제를 피하려고 수천만원대 고급 관용차 2대를 쓴 것이 발각됐는데 관용차량 1대 값이면 광명/안산/의정부의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하고도 남는다”며 “추진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 향후 교육감 직선제에 적극 개입해 평준화를 추진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준화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전문

광명/안산/의정부의 학생,학부모들은 고교평준화를 희망합니다!

2002년 부천, 안양, 과천, 군포, 고양/일산, 분당 등 경기도 내 5개권역 8개지역의 고교평준화가 실시된 이후 도시화가 진행된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은 평준화로 고교입시 제도를 전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명과 안산의 경우 70% 이상의 주민들이 고교평준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2006. 10.) 의정부 역시 평준화로의 전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리 지역과 용인 지역 역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고교평준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비평준화 제도하에서의 입시부담으로 인하여 인근 평준화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어 광명의 경우 해마다 1000여명이 서울이나 부천, 안양 등 평준화 지역으로 이사가고 있고, 이사갈 형편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고교입시에서 탈락되어 강제로 타지역으로 통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는 모두가 동의하며,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임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하여 현 김진춘 교육감까지 광명/안산/의정부의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설령 그와 같은 약속이 아니더라도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기도 내 희망지역들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에 적합한 고교입시제도는 ‘비평준화’제도라고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경기도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는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고교평준화’제도가 적합하다고 결론이 난다면 경기도 교육청은 즉각 평준화 제도로의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고교평준화에 찬성하던 반대하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선결조건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3일 경기도교육감이 차량 5부제를 피하기 위해 수천만원대의 고급 관용차량을 운영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응당 1대만 운영하여야 할 텐데 관용차량 한 대면 광명/안산/의정부의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비용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작년 경기도교육청이 쓰지 못한 예산이 2천 8백억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타당성 조사’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기도의 교육 여건은 최악의 수준이며 비평준화는 그것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올 3월 기준 ‘시·도별 학급편성 기준표’에 의하면 경기도는 초등학교의 경우 시 지역 46명, 읍면 지역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역시 시나 읍 지역은 40명이고 면 이하 지역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2명입니다. 광명의 경우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9명이 되었고, 안산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50명이 넘어 수업이 끝나면 복도는 학생들로 가득 차 통로를 지나기 힘들고, 화장실이 너무 복잡해 10분간의 쉬는 시간에 다녀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높은 특정학교에만 시설과 재정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위 ‘좋은 학교 만들기’사업에 광명시의 K고를 선정하여 22억여원을 지원하였고, 그 학교는 성적도 높고, 각종 시설도 최상위급입니다. 성적 하위권의 학교들은 책걸상도 오래되었고, 강당이나 체육관 시설도 노후화되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무언가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적 높은 학교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교평준화를 실시하여 시설과 재정의 평준화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타당성 조사’ 비용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하고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추진위원회는 작년말 소속단체의 회비, 거리 서명과 모금, 그리고 일일찻집을 통하여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에서의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비용을 시민들로부터 모금하였습니다. 이를 직접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하여 하루라도 빨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돈이 타당성 조사에 충분한 비용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염원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만약 이 돈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제2, 제3의 모금활동을 통하여 ‘타당성 조사’ 비용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아무런 성의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시에는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 그리고 향후 교육감 직선제에 적극 개입하여 ‘타당성 조사’를 약속하는 후보,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2007년 5월 30일

경기도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


광명지역신문, JOYGM

장성윤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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