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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렇게 달라졌다광명시 재산세율 30% 인하
  • 광명지역신문
  • 승인 2005.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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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서는 재산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작년까지는 건물(주택포함)은 재산세로 토지(주택의부수토지포함)는 종합토지세로 부과하던 것을 재산세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식이 전면 개정되였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재산세는 어디에 과세하는가요?
올해까지는 기준시가로 매겨집니다. 다만, 투기지역인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됩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올해부터 과세표준이 된 기준시가(아파트)와 공시가격(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이 앞으로 적용됩니다. 주택 2채를 합쳐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합니다.

▶ 재산세를 구하는 기초(과세표준)는 무엇인가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5월 31일 고시)에 적용비율(5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택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5월 2일 고시)에 적용비율(50%),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4월 30일 고시)에 적용비율(50%)을 곱한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건축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건물신축가액(㎡당 46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 등을 적용한 가액에 적용비율(5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세는 누가 냅니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따라서 집을 매도하고자하는 사람은 매년6월 1일 기준으로 그이전에 매도하여야 절세가되며 매수자는 그 이후에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 재산세는 언제 냅니까?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은 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1/2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다음에 물납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재산세 중 주택에대한 과세표준액이 시가를 반영한 개별주택가격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되어 재산세의 인상이 불가피함에다라 세율은 인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6월 1일 개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광명지역신문, JOY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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