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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민노당 '암부터 무상의료' 서명운동 돌입
  • 장성윤
  • 승인 2005.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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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입원에 병원비 천만원이 나왔어요. 항생제나 항암제는 보험 적용이 안되니 답답합니다.", "병들어보니 건강보험은 반쪽짜리더라고요." - -2005년 5월 9일 민노당 김혜경 대표가 소아암 병동에서 만난 환자의 보호자들.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병원비가 없어서 죽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민주노동당 광명시위원회(위원장 이병렬)가 '암부터 무상의료'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병렬 위원장은 "올해 건강보험 흑자가 1조 3천억원으로 이 중 6천억만 있으면 모든 암환자들에게 무상의료를 할 수 있다"며 "대만의 경우 본인부담율이 1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4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막상 중병이 걸리면 본인부담액이 많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각 가정에서 생명보험, 암보험 등 민간보험에 가입해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암을 중요한 상품으로 내 놓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무상의료를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47,788원. 수치상으로 볼 때 연간 12조 5,739억원의 보험료가 있으면 모든 질병에 대한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각 가정에서 월3만원씩만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면 된다. 민노당은 이 부분에 대해 부유세 도입으로 보건예산을 증액하면 추가 부담없이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 광명시위원회는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출퇴근 시간에 광명시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무상의료와 관련한 국회공청회는 올 10월 열릴 예정이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장성윤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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